이태원 수사, 윗선은 부르지도 않고 마무리 수순…“눈치 보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입건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설 명절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는 경찰·소방·기초자치단체에는 재난 예방·대응·대비·복구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는 추상적 권한과 의무가 부여돼있다”며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소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인과 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윗선’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이 “(윗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조사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지만, 특수본이 추가 입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참사 유족들은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종철(55) 이태원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대통령이 이 장관 고생했다고 공개적으로 어깨를 토닥였으니, 경찰이 부르는 시늉조차 못하고 눈치 보느라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설 연휴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전에 특수본에서 결과를 미리 흘리는 건 여당 의원들에게 참고하라는 가이드라인밖에 더 되냐”고 반발했다.

특수본은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했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이태원역장을 비롯해 용산구보건소장 등도 불구속 송치 방침이다. 다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