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22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1차’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단지로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시 자연녹지였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대장동 의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요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6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고,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했다고 의심한다. 이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대북지원 사업비를 쌍방울 쪽이 대납한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쪽이 대납한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연결고리 삼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사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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