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대선 후보 기소로 이어진 대장동 개발 20년사

2004년 한나라당 소속 시장 때 추진 시작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 본격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6월 시장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3년째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개발 사업의 역사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은 2004년 이대엽 당시 성남시장(한나라당) 시절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해당 부지가 판교에 가까운 미개발 지역이고 서울 강남과의 거리도 멀지 않아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이 연루된 개발계획 유출 등 의혹이 일면서 잠정 중단됐다.

지금과 같은 ‘민관합동개발’ 형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뒤인 2012년부터다. 이 대표는 성남 첫 공단이 들어섰다가 철거돼 공터로 남아있는 1공단 부지와 대장동 부지를 결합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는 방안이 나왔다.

2015년 7월 성남시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지분은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50%+1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세운 천화동인 1~7호 및 화천대유자산관리가 7%에 못미치는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대주주인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받는데 반해, 지분이 7%에 못미치는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을 배당 받아 이 대표가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주장의 뼈대다. 다만 이 대표는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