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약정’ ‘50억 클럽’은 남았다, 1년 6개월째 의혹으로

이재명 기소 뒤 남은 과제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진상 규명이라는 숙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이 잇따라 숨지면서 가혹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428억원 약정설’ 관련 혐의는 이 대표에게 적용하지 못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 대표에게 해당 약정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 대표가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경제적 이익’ 부분이 배임 동기로 규명되지 않으면 배임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0억 클럽’ 규명이라는 과제도 1년 6개월째 풀리지 않는 과제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만 2022년 2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그마저도 법원은 지난 2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들어서야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 15일 부국증권 부사장 ㄱ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12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문기 전 개발1처장도 같은 달 세상을 떠났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아무개씨는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씨는 유서에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이재명 대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취지의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