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 점수를 처음 매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티브이조선>은 공정성 평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벌여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 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하며 한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4일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9일 낮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최종 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하며 “종편 심사 관련해서 위법하거나 불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에도 지시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사 자료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티브이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104.15점/210점 만점)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아무개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아무개 전 운영지원과장이 <티브이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아무개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봤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