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법률가 입장에선 황당…무고함 적극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에
페이스북에 심경·혐의 조목조목 반박 공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모든 힘을 다해 내 개인의 무고함 뿐 아니라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검찰이 2020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날 밤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심경을 밝히면서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여 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썼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서 받고 있다는 혐의 4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티브이조선에 비판적 입장을가지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참을 통보한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을 뿐 상임위원 간담회 등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썼다.

한 위원장은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티브이조선이 당시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가능했음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선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내린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언련은 ‘공영방송 장악 위한 방통신위원장 표적수사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어댄 목적지는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인위적 교체부터 나섰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방송통신위원회 초토화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수사·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훼손 행태를 당장 멈출 것”를 촉구했다.

김은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