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파괴한 정치인, 반드시 단죄할 것” [만리재사진첩]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을 폐기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의결했다. 회의를 마친 뒤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간호협회 임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서울 중구 동호로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이동하는 차에 앉아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폐기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여온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즉각 국회에서 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을 직접 약속했다며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들의 집단 진료거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끝까지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을 지켰다. 그런데도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법이던가?”라고 물으며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회장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폐기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을 폐기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 둘째)이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폐기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밝히 뒤 눈물을 흘리자 회원들이 김 회장을 위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다 눈물을 흘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을 위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