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조작 의혹’ 방통위 전직 간부·심사위원장 보석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직 간부들과 심사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7일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국장, 차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 등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증금납입, 거주지제한 등의 보석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국정과 차 전 과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교수에 티브이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티브이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 위원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