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민간인 학살 보상, 부정의’ 김광동 망언에 “사과하라”

진실화해위 민주당 추천 위원 3명 항의성명
위원장의 망언에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지난 4월26일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를 진행하는 김광동 위원장. 9일 영락교회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추천 위원 3명이 김광동 위원장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최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보상은 부정의”라고 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내부 위원 3명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진실화해위의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이상훈 상임위원, 이상희·오동석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부인하는 김광동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 기념관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게 1억3천만원을 보상해 주고 있다. 이러한 부정의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추천위원 4명, 민주당 추천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 추천위원은 공석 1명 상태에서 현재 3명이 있다.

민주당 추천위원 3명은 항의 공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사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채 도리어 위원장이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민간인 학살이 전쟁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라는 위원장의 인식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반인권적인 논리이고 국제인권법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명백하게 배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부(대법원)도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무고하게 학살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묵묵히 진실규명에 매진하는 조사관들을 ‘부정의’에 복무하는 자들로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21일 전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공개 사과할 것과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무시하는 계속되는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고경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