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첫 재판…“피싱인 줄 몰라” 부인

전화번호 변작해 학부모 협박 도운 정씨 증인 출석

지난 4월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8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받는 길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마약 음료수를 받은 학생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을 받는 김아무개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인 것처럼 꾸며 지난 4월 미성년자들에게 마시도록 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하기 위해 중계기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 정아무개씨가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며 김씨와의 공범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 유심을 폐기하거나 새 유심 교체를 도와줬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등과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정씨 명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도 “김씨의 통장 거래가 중지돼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생활비를 준다고 해서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증언 도중 몇 차례 울먹이며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진술 조서 때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이 조서를 보여주며 해당 진술을 한 것이 맞냐고 묻자 정씨는 “수사에서 어느 정도 강압적인 게 있어서 마지못해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김씨의 범행 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강압적인 느낌’에 관해 재차 묻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마약과가 제일 악명이 높다고 들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이게 맞죠’ 그런 식으로 조금 강압적인 게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협박을 받거나 없는 말을 거짓으로 지어낸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월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길씨 쪽 변호인은 “마약 음료를 제작하고 운반한 건 인정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먹게 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필로폰 10g을 길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마약공급책’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