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역부족…“입시경쟁 완화 대안 내놔야”

교육계, 정부 대책 한계 지적
”예산 투입해 공교육 질 올려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사설 학원들이 ‘대입 관련 사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노골적인 홍보를 할 만큼 사교육 업계가 전문화·거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정부 대책은 좀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장기적인 대안 없이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사교육 업체는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체격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24만1107개이던 학원·교습소·개인 과외는 지난해 27만4654개로 5년 사이 13.9%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17년 27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50%가량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대치였다는 발표도 내놨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겠다며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사교육 수요는 변하지 않는다’는 학원 불패신화를 깨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교육부 대책 가운데 공교육 입시컨설팅 강화, <교육방송>(EBS)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지원, 공교육 내 교과 보충학습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은 2009년, 2014년에 나왔던 교육부 대책에도 포함됐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 교사단이나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의 무료 입시 상담을 확대해 사설 학원에 의존하는 입시 컨설팅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 한 진로상담 교사는 “공교육에서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지원 서비스’처럼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개인별 편차 없이 골고루 신장해야 하는데 교육부 대책에는 구체안이 없다”고 짚었다.

교육부가 내세운 또다른 대책인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를 학원화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이 추가로 돈을 내는 방식인데다, 민간 업체와 연계하는 탓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승진 사걱세 정책위원은 “수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험이 ‘선다형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다”며 “줄을 세우면 학생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문제풀이 훈련을 잘 시켜주는 사교육을 찾게 된다. 줄세우기식 평가 체제 개편과 같은 장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경원 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교원을 충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