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코인 전담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설치

가상자산범죄.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검찰·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산자산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나 관련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1∼2022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627만명에 이른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을 초대 단장으로 기노성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 등 검사 7명으로 꾸려진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12월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아 증권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검찰은 가상자산합수단이 △단기간 내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점 조사·수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합수단에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그동안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