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인사 배후는 이상민 장관보다 윗선” 류삼영의 직격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라디오 인터뷰

류삼영 총경이 7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경 8년 차인 자신을 112상황팀장에 임명한 것은 ‘보복인사’라고 주장하며 “사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차라리 파면을 하지 보복인사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경찰을 떠나는 심경을 밝혔다.

류 총경은 1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류 총경은 전날 경찰청 민원실에 사직원을 접수했다. 그는 총경 회의를 주도한 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7일 경찰의 하반기 총경 전보인사에서 총경보다 계급이 낮은 경정급 간부가 주로 맡아온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경찰 인사에서도 총경 회의 현장 참석자 상당수가 과거 경정급이 맡았던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한직으로 발령 난 바 있다.

이러한 일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경찰관들에게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는 게 류 총경의 주장이다. 류 총경은 “지난 2월 1차 보복인사가 있었고, 이번 인사는 2차 보복이라고 확신한다”며 “보복인사의 배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더 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복인사를 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이 제대로 옳게 지켜진다고 볼 수 없는 명확한 증거라고 본다”며 “경찰같이 계급 있는 사회에서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살펴 자기 검열을 통해 그쪽 방향에 코드를 맞춘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총경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의 변’에서도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삼영 총경이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길 건너편의 경찰청을 바라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는 “경찰국을 신설할 때와 똑같은 ‘시행령 정치’”라고 지적했다.

류 총경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는데 대통령령(수사준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 개정 이유를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전체 수사 사건의 98%는 경찰이 하는 것이고, (수사준칙을 개정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다만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쪽에 집중하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