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단’ 관련 녹색연합 압수수색…“공개된 자료, 공안정국용”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4.25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단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녹색연합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녹색연합 사무실 내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업무 공간과 정 사무처장 개인(신체 및 소지품)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사무처장의 휴대폰과 노트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단 등을 구성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한 곳으로 지목된 단체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에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에게 이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 당시 감사원은 정 사무처장이 의견을 표명한 메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4대강 조사·평가단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 43명 가운데 25명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시민단체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41명은 선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 사무처장은 지난 7월2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특정 단체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며 “(이 명단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사무처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경찰이 극비 문서 하나 없는 시민단체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공안정국 조성 행위 중 하나로, 무리한 수사”라며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낸 것이라면 경찰도 환경부를 조사하면 될 일이다. 시민단체의 활동 위축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수사를 이번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과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막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며, 때맞춰 환경단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시민단체 압수수색이란 방식으로 공권력을 멋대로 남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e-mail]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