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추모연대 등 ‘진실화해위 정상화를 위한 네트워크’ 꾸려

천주교인권위는 이달 유엔인권이사회서 진실화해위 문제점 지적 예정

지난 8월30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의문사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진실화해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8월30일부터 주3일(월,수,금) 진실화해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과 김광동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추모연대 제공

과거사 단체들이 ‘진실화해위 정상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취임 이후 과거사 진실규명 등에 역행하는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이 목적이다.

지난 7월 꾸려진 이 네트워크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재일동포조작간첩사건동우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대책위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추모연대 이형숙 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31일 한겨레와 만나 “현재의 진실화해위는 위원장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세계적 진상규명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단일하게 대응할 단체의 필요성이 있어 추모연대와 민변 과거사위가 제안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어렵게 입법투쟁을 해서 탄생시킨 진실화해위인데, 김광동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3급 출신 국장 채용 등 어지러운 일이 많고 기간 연장 문제가 지지부진한데도 대응할 조직이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여러 과거사 단체들이 현 진실화해위의 퇴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에 공감하고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네트워크는 우선 과거사 단체들의 신청 사건 진실규명을 지원하고 공동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모연대 의문사대책위의 경우 지난 8월17일 진실화해위에서 조사중이거나 조사를 검토중인 1980년대 녹화사업(강제징집) 5건과 선도공작(프락치공작 강요) 3건 등 22건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청문회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주요 참고인들 진술이 엇갈리거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진실화해위기본법에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 채택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2022년 6월15일 한국을 방문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유엔 특별보고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보는 오는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당시 조사했던 내용을 보고하고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는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정의기억연대 등 인권 및 과거사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오는 9월 13~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현재 한국의 과거사 청산운동과 이와 관련한 진실화해위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한국 상황 발표 때 발언 기회를 얻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군사독재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말하고, 지난해 12월 김광동 위원장 취임 이후 변화된 진실화해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보는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삼청교육·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30여개 피해 당사자 그룹과 정근식 전 진실화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간 바 있다. 그는 당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다.

고경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