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 도입해야”

국가인권위원장,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 성명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지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인권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송두환 위원장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10일)을 맞아 성명을 내어 “정부는 최근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에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바탕으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26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엔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전국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곳인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달에는 유영철·정형구 등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흉악범죄자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된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송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112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2018년 9월 규약 가입 권고안을 의결했다.

윤연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