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한 적 없다, 연좌제냐”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헌법상 연좌제 (금지)를 위반했다”며 검찰을 또 한 번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원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이번 주만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갈 즈음 마이크 앞에 서, 앞선 검찰의 주장을 30분 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해 30분 넘게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 에프시(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자신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을 비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재단 의혹’ 사례를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성남에프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에프시에 간 돈은 미르재단에 간 돈과 달리 개인에게 귀속된 돈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검찰이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위치가 직제에 없는 불법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원래 선출직 단체장에게는 별정직 티오(TO)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맡길지는 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소내용에는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그냥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인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대장동이든 성남에프시든 백현동이든 저는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며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또는 가치관에 따른 갈등 관계가 바뀔 계기가 전혀 없었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주장에는 “(검찰 주장이 맞는다면) 2022년 선거 때 돈을 썼어야 했다”며 “(검찰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대장동 재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최근 추가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건의 준비기일을 열어 대장동 사건 등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7일 열린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