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1년, 인파관리 매뉴얼 손도 못 대…안전과제 이행률 13%

[이태원 참사 1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서 시민들이 오고가고 있다. 연합뉴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한 세부 계획의 이행률은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완료하겠다고 밝힌 ‘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3개 과제는 내용 보강 등을 이유로 최대 4년 뒤로 미뤄졌고, 근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인파관리 매뉴얼’은 정비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세부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자료를 보면, 97개 세부과제 가운데 13건(13%)만 조처를 완료했고, 나머지 84건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건(9%)을 완료했던 지난 7월 이후 석달이 지났지만 5건만 추가 완료된 것이다.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재난관리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조정 및 협업 기능 강화 등의 과제가 완료됐다.

애초 행안부는 41개의 과제를 올해까지 추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3건은 기한을 연장했다. ‘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와 ‘재해 피해자 지원방안 다각화’는 올해까지였던 기한을 2027년으로 늦췄다. ‘대국민 상황전파 체계 개선 과제’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후속조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마감 시한을 올해에서 2025년으로 조정했다.

8건은 1차 완료했으나, 추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완료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됐다. 17건은 올해 내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그 외 13건만 완료됐다.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인파관리 매뉴얼 개정(인파사고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애초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법안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만 벌이면서 지난달 20일에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아야 할 대상에 ‘지역축제’를 포함하겠다는 내용에 지자체들이 반발한 것도 법안 논의 지연의 배경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경기장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행안부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등이 개정되지 못한 채 줄줄이 대기 중이다. 행안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올해 안에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의원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참사 1년을 앞둔 현재 이행률은 13%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난·안전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종합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