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김포 서울 편입, 정치적 셈법으로만 논의해선 안 돼”

지난 7월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펼시 편입 계획에 대해 ‘선거 포퓰리즘’으로 중대한 의제가 결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현실화하면 김포의 학교들도 서울교육청 관할이 된다”며 “한 지역의 서울 편입의 문제가 아닌 국토정책,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한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조율과 숙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발표된 데 대해 깊은 당혹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이 사안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중요한 의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 및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만 논의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 국민적 공론 주제로 붙여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꼭 불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토 균형 발전 논의 흐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공화국을 극복하자는 공감대는 현 정부도 가지고 있다”며 “이 맥락에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짚었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