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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감원 간부 지시로 외환 BIS ‘바꿔치기’

등록 2006-04-10 19:38수정 2006-04-10 23:42

담당 실무자 “자체 전망 9.14% 대신 6.16%로 보고”
감사원 “이강원 전 은행장도 ‘오류 있었다’고 시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2003년 7월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가 담당 실무자에게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금감원이 갖고 있던 전망치(9.14%) 대신 외환은행 자료(6.16%)로 금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10일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당시 금융감독원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16%로 낮게 제시한 데 대해 “어느 정도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 전 행장은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선정 과정에서도 은행 경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주간사 계약(2003년 8월) 이전인 2003년 3월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모건스탠리의 ‘편법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전 행장의 이런 결정에 주목하고, 17억원에 이르는 그의 퇴직금과 스톡옵션, 경영 자문료 등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이아무개 수석검사역을 조사한 결과, 이씨가 2003년 말 자기자본 비율 전망이 9.14%라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상사인 백아무개 국장의 얘기를 듣고 (금감위에 6.16%로) 답변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하 차장은 지난 7일 재소환된 이 전 행장에게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자체 분석자료와 금감원 등의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추궁한 결과 “(내가) 조작을 지시한 바는 없지만,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좀 과장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 검사1국장을 지낸 백씨를 이날 오후 불러 이런 지시를 내린 경위를 조사했으며, 이달용(58) 당시 외환은행 부행장도 불러 매각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행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 감사에서 비아이에스 비율과 관련해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 전 행장의 녹취 기록과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도 이날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전용준(50)씨를 통해 외환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가공’됐다는 단서를 잡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된 의문의 팩스문서 5장의 작성경위를 두고 외환은행 쪽은 그동안 “지병으로 숨진 허아무개 차장이 만든 것으로, 정확한 작성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전씨와 전씨에게 2억원을 건넨 박순풍(50) 엘리어트 홀딩스 대표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와 증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도 이날 보험사 인수 및 대출알선 명목으로 1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알선수재)로 김재록(46)씨를 구속기소했다.

김태규 최익림 고나무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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