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전수안, 보안법 오남용 견제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대법관 후보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판결로 본 대법관 후보 성향
이홍훈 사회약자 보호, 전수안 성폭행 인식 바꿔
김능환 ‘오송회’ 선고유예, 박일환 ‘조용한 보수’ 평가

7일 제청된 판사 출신 대법관 후보들은 그동안의 판결을 통해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홍훈 후보=서울지법 형사부 재판장이던 1995년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최아무개씨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국가보안법 7조5항)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경계하는 판결을 여럿 내놓았다. 당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 법원장은 또 △교육부와 전교조가 맞섰던 네이스 논란에서 고3 수험생들의 입시정보를 담은 네이스 관련 시디를 배포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고 △건축법의 거리·고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놨다.

전수안 후보=지난해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 시절 실무자만 기소된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항소심을 맡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한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공모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해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등 기업인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또 같은해 4월 민족통일 애국청년회(민애청)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성매매 여성을 성폭행했으나 무죄를 받은 직업소개소 사장의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왜 상처가 생길 정도로 더 심하게 반항하지 않았는지를 탓하면서, 상처가 없어 성폭행당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박일환 후보=지난해 1월 음반제작 11개사가 P2P 방식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아무개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소송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소리바다 서버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가족을 상대로 채권 추심업체가 받은 변제 서약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나 특별히 세간에 알려진 판결은 많지 않고 법원 안에서도 ‘조용한 보수법관’으로 분류된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으로 오래 전부터 이 대법원장의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능환 후보=지난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인 김현장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연장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0년 동안이나 보안관찰을 받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데도 보안관찰을 갱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00년에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피의자를 특수공무 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에게 복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