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제시는 좋은데…” 실행 비전은 불투명

국가미래전략 ‘비전 2030’ 의미·논란

‘비전 2030’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자면 복지투자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식해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에서는 논의를 꺼렸다.

‘삶의 질’ 중장기 청사진 공론화

이 보고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원하고,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적어도 2010년까지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 임기 말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증세 추진이 어려운 만큼 내년 대선 때 공론화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이 내년 대선에서 이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실행 의무가 없는 차기정부에 집행책임을 미뤘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사회 등 거의 전영역에 걸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현정부가 2007~8년 실행계획을 자세히 밝히고,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연석회의’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년까지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바뀌면 집행 흐지부지될 수도

이 보고서는 경제부처에서 처음으로 재정과 연계해 복지비전을 내놨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목표 설정과 실현수단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복지지출 수준을 2020년에 미·일의 2001년 수준, 2030년에 선진국의 2001년 평균 수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제도 유지 때보다 추가로 더 드는 재정 규모는 총 1100조원(경상가격 기준)인데, 이는 노인수발보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등 복지투자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다. 1100조원을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400조원이며, 연간으로는 16조원 가량이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연간 33만원을 더 부담하는 규모이며, 이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세부담액(345만원)의 10%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을 국가채무로 조달할 것인지, 조세로 충당할 것인지, 둘을 적절히 나누어 마련할 것인지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세부담 수준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복지 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정도도 다를 수 있다.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어느 만큼의 복지수준을 원하는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복지수준과 투자규모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역대 정부가 성장 일변도 정책을 폈던 점에 견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장기적 비전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2020~2030년에 가면 선진국은 지금보다 앞서가고 있을 것인 만큼 좀더 적극적인 지출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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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뒤 목표가 현재 선진국 수준?

정부는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제시했다. 사회복지의 경우 복지제도 혁신을 전제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이 꼽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은 흔히 말하듯이 퍼주기식 복지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