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장 혐의 확인 땐 청와대에 ‘불똥’ 튈수도

사퇴조처 않고 관망…‘비호’ 비난 받을둣
천호선 대변인 “무죄 단정하는건 아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1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원칙론을 강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장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소환만을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옷을 벗기는 것은 문제”라며 “고위공직자의 인격과 지위를 고려할 때 청와대가 사의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사퇴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과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경우와도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변양균 전 실장은 본인의 해명 내용이 자꾸 바뀌었고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도 거짓말이 드러나 현직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고 사퇴시킨 것”이라며 “반면 전 청장은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나온 게 없어 현직을 유지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윤재 전 비서관의 경우 부산의 한 대학에서 강의할 계획인데다, 남북정상회담 등 자체 인사 요인에 따라 사퇴한 뒤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청와대가 정 청장 거취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데는 국세청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전 청장을 사퇴시킬 경우 국세청 조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는 전 청장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닥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다른 핵심 관계자는 “그가 검찰에서 구속될 경우 청와대는 전 청장을 비호했다는 비난은 물론 민정수석실 등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는 비판에 부닥칠 것”이라며 “전 청장이 워낙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니 청와대도 원칙을 지키며 그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도 이날 “청와대는 전군표 청장의 결백 주장만 믿고 사표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청와대가 전 청장이 혐의가 없다거나 무죄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정확히 해두겠다”며 그의 구속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열어뒀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