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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준 구속’ 넘어서서 ‘이명박 의혹’ 정조준

등록 2007-11-18 18:11

김씨 자료의 `증거능력' 관건..李측 인사 잇따라 출석
김경준(4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8일 발부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이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일단 김씨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지난 2004년 1월 김씨의 체포영장을 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 적용한 `범죄사실'(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등)과 달라진 게 없다.

김씨가 BBK와 옵셔널벤처스를 경영하면서 각종 서류를 위조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84억원을 빼돌렸다는, 이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김씨 개인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대선후보 등록일인 이번 주말까지 이 후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별수사팀이 수사하기로 한 내용은 ▲김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 ▲김씨에 대한 ㈜다스의 사기 고소 사건 ▲㈜다스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불이행에 따른 이 후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신당이 이 후보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크게 4갈래.

이 중 김씨 개인범죄 혐의는 기소를 위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만 대략 가닥이 잡혔고 ㈜다스가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추가기소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후보의 증권거래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는데 당분간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통합민주신당이 고발한대로 이 후보가 김씨와 함께 BBK 등을 경영하며 ㈜다스의 자금 190억원을 끌어들여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증권거래법 위반), 지만원씨가 고발한대로 이 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채 재산신고 때 누락시켰는지(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김씨를 상대로 강도높은 신문을 벌이면서 사실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중요한 것은 그의 `입'이 아니라 그가 미국에서 가져온 관련 자료 등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고 이들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조작 여부를 가리는데 진력하고 있다.

아울러 ㈜다스 경영진과 BBK에 투자했던 기관투자가, 이 후보 측 인사 등 참고인을 잇따라 불러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 소유관계 규명을 위한 수사를 벌일 때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참고인 출석을 거부해 "㈜다스의 소유주를 밝히지 못했다"거나 "이 후보 형인 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본인 것이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놔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번엔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이 이 후보 쪽의 명쾌한 입장이나 검찰의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검찰의 기대대로 이 후보 측도 당시 회사 경영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적극 출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금 송금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영씨가 지난 16일 밤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회계담당과장으로 자금 흐름을 알고 있는 육모씨와 옵셔널벤처스에 근무했던 여직원 등도 최근 잇따라 검찰 소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미국 소송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도 필요하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대선후보 등록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김씨가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에 의심이 생겨 진위 공방이 일고 조작 여부를 따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참고인들의 협조가 검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명확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다면 정치적 공방의 소용돌이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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