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초 수사발표 ‘3가지 경우의 수’
이명박 의혹 벗을 때 이명박 대세론 날개, 이회창 범여권 역풍
BBK-이명박 연루 밝혀지면 이명박 거짓말 궁지 3자 구도 요동칠 듯
검찰 결론 유보 땐 정치권 ‘말의 전쟁’ 총선까지 이어질 듯 비비케이(BBK) 사건의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이 폭풍 전야의 긴장에 휩싸였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 이전에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의 발표 수위에 따라 이번 대선은 현재의 판세가 굳어질 수도 있고, 구도와 지형이 새롭게 짜이면서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17대 대선이 갈림길을 맞았다. 검찰은 다스와 비비케이의 실소유주 문제 등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관련성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다스와 비비케이 관계자 등 광범위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정치권의 검찰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검찰이 이 후보의 무관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 검찰이 횡령·주가조작과 ㈜다스·비비케이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후보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이 후보가 독주하는 현재의 판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회창 후보는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잃은 채 이명박 후보와의 ‘보수 후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은 역풍을 맞게 되고, 집권 가능성이 낮아진 범여권 후보들은 각개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검찰이 이 후보를 비비케이와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면 대선은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허위 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된다. 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더기 탈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재집권의 희망을 엿본 범여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의 ‘3자 구도’로 지형이 재편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범여권 후보단일화’ 요구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검찰로선 양쪽 어느 경우나 부담스럽다.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은 크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모호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등에 대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거나, ‘계좌추적이 불가능해서’ 또는 ‘참고인들을 조사할 수 없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비비케이를 둘러싼 논란은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들이대며 19일 선거일까지 치열한 정치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총선 때까지도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려면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지 말고 철저히 수사 내용에 바탕을 둔 발표를 해야 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BBK-이명박 연루 밝혀지면 이명박 거짓말 궁지 3자 구도 요동칠 듯
검찰 결론 유보 땐 정치권 ‘말의 전쟁’ 총선까지 이어질 듯 비비케이(BBK) 사건의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이 폭풍 전야의 긴장에 휩싸였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 이전에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의 발표 수위에 따라 이번 대선은 현재의 판세가 굳어질 수도 있고, 구도와 지형이 새롭게 짜이면서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17대 대선이 갈림길을 맞았다. 검찰은 다스와 비비케이의 실소유주 문제 등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관련성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다스와 비비케이 관계자 등 광범위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정치권의 검찰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검찰이 이 후보의 무관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 검찰이 횡령·주가조작과 ㈜다스·비비케이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후보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이 후보가 독주하는 현재의 판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회창 후보는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잃은 채 이명박 후보와의 ‘보수 후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은 역풍을 맞게 되고, 집권 가능성이 낮아진 범여권 후보들은 각개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검찰이 이 후보를 비비케이와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면 대선은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허위 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된다. 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더기 탈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재집권의 희망을 엿본 범여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의 ‘3자 구도’로 지형이 재편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범여권 후보단일화’ 요구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검찰로선 양쪽 어느 경우나 부담스럽다.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은 크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모호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등에 대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거나, ‘계좌추적이 불가능해서’ 또는 ‘참고인들을 조사할 수 없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비비케이를 둘러싼 논란은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들이대며 19일 선거일까지 치열한 정치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총선 때까지도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려면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지 말고 철저히 수사 내용에 바탕을 둔 발표를 해야 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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