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 민주노총 간담회 하루전 파기

새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가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소개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 프렌들리’ 에 노동자 포함된다더니…

법 질서 내세워 연기…이석행 위원장 경찰출석 선결 요구
비정규직 문제등 현안 쌓였는데 최악의 노-정 갈등 우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민주노총과 하기로 한 간담회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는 이 당선인이 대화를 통한 노사 평화보다 힘을 앞세운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새 정부 노동관의 편파성과 편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2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출석 문제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 쪽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권리 보호 등을 촉구하며 벌인 집회·시위와 관련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응할 것을 간담회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주 대변인은 “당선인이 신년인사에서 강조한 기초 법질서 확립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려면 민주노총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기로 했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사회 양극화 해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을 건의하거나 주장할 예정이었다.

이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낮 12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세한 의전 절차까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간담회를 파기한 것은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해 온 과거 독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배제 의도에 맞서 강경한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날 공개한 ‘당선인과 민주노총 간담회 계획(안)’(인수위 작성) 등을 보면, 간담회는 지난 25일 오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추진됐으나 이날 오후 인수위 쪽이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위원장의 경찰 출석 문제는 조직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지 당선인이 지시할 바가 아니다”라며 “애초 당선인의 방문과 연동해서 언급된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출석 문제가 대화를 거부하려는 당선인 쪽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주 대변인은 “민주노총 쪽이 25일 (이 위원장의 경찰 조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겼다.

이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정부의 코드정치를 비난했던 이 당선인이 더 노골적으로 자신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만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차기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노동계와의 대화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