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성 사료 금지 안했다”

정부 발표에 전문가들 반박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옹호하는 정부 발표와 대응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박이 쏟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2일 내놓은 담화문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곧바로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짚는 논평을 내어 “기본적 사실조차 맞지 않으며 진실을 왜곡한 국민생명 포기 선언”이라며 “일방적 홍보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공개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담화문에서 ‘광우병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함에 따라 보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병’이라고 한 것을 두고,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미국과 캐나다”라며 “미국은 ‘반추동물’ 육골분을 소에게 먹이는 걸 금지했을 뿐, 여전히 돼지와 닭 육골분을 소에게 먹이고, 소 육골분을 돼지와 닭에게 먹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미국 광우병 발생 건수가 3건인데, 이는 도축 소 전체가 아니라 0.1%만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이며 △미국 소를 미국인과 여행객들이 먹는다는 것도, 광우병 평균 잠복기가 10년 가량인 점에 비춰 안전성 근거가 될 수 없으며 △6월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한다지만, 100㎡ 미만인 다수 작은 식당과 학교·병원·군대·직장 급식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안 먹으면 그만”이란 선택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농림부가 1년 전에는 미국 광우병 위험이 풀리지 않았다며 국제수역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더니,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논평에서 “미국산 쇠고기 불신과 광우병 안전성 논란으로 국민 95%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데도, 농림부·복지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긴급 지시로 담화문을 냈다”며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두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양중 이수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