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정상회담 연계’ 집중추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에서 자신의 증인 채택 문제로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오른쪽)이 유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FTA청문회, 야 “청와대 연출 외교부 대본” 주장
정부, 수입고시 연기 요구에 “부처와 협의” 궁색

13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에프티에이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연관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은 “쇠고기 졸속 협상은 미국과 정상회담 선물용”이라고 규정했고, 김재윤 의원은 “쇠고기 협상의 연출은 청와대, 대본은 외교통상부, 출연은 농림수산식품부”라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쇠고기 협상 타결로 에프티에이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스스로 그 연관성을 인정했다”며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협상이 타결돼 오해를 빚고 있다”며 “정상회담과 쇠고기 협상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 따졌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시기적으로 그리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그동안 미국의 노력으로 광우병을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고, 그에 따라 협상한 것”이라며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참여정부 안에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로,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대로 (수입을 허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답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 완화를 담은 관보를 강화로 잘못 해석한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김종률 의원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를 속인 것이냐, 아니면 정상회담에 협상 시간을 맞추다 보니 경황이 없어 정부가 실수를 한 것이냐”고 따졌고, 김재윤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 없이도 (협상을) 하는데 한국이 요구해 덤으로 준 것”이라며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는) 분명히 강화됐다”고 맞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이런 답변 태도에 분노한 최성 민주당 의원 등 야권은 “광우병 쇠고기 조공협상을 초래한 한-미 정상회담 주무책임자인 유명환 외통부 장관과 김종훈 본부장은 깨끗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요구가 거듭되자, 원론적인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신승근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