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놔둔 미봉책…촛불 계속 켠다”

시민단체·누리꾼 ‘추가 협의’ 반응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등 바뀐것 없어
미국 쇠고기 운송 물리적으로 막겠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미봉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18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전면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촛불집회 등 대규모 반대 행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통상부가 미국 쪽과 합의한 추가 협의안은, 검역주권의 회복도 국민들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추가 협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회의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조정이 없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능한 추가 협의안은 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가 가트(GATT)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처럼 지극히 보편적인 협정을 언급하며 검역주권이 회복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땜질식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미국과 베트남·싱가포르 등의 수입 위생조건 등을 제시하며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 위험물질 수입 등 핵심적인 독소조항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예정대로 오는 22일과 24일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며, 서울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 회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협의안대로 고시가 시행되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 운동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준파업 규모로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위원회 소속 농민 대표 10여명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가 협의안은 대국민 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이런 미봉책으로 광우병 위험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도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 ‘79이어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부가) 말로는 건강권이 우선이라면서 결국 여론을 의식해 기름칠하는 거 아니냐”며 “국민들은 과거처럼 정치적 립서비스에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인준 뒤 나타날 변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멕시코에 산다고 밝힌 누리꾼 ‘yroas’는 “실제 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멕시코의 교육·의료 등 빈부 격차를 지켜보니 자유무역협정의 짐은 일반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19일 인터넷 토론방에 올라온 이 글은 하루 만에 누리꾼 12만여명이 읽고, 7천명이 추천을 했다.

그러나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추가 협의안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에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는 통상마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송경화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