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기관 총동원 ‘비판언론’ 압박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일지

이명박 정부가 ‘비판언론’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감사원·국세청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거나 터져나오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다.

정부, 불리한 보도때 청와대·방통위 등 통해 외압
“언론통제 못해 지지 하락” 5공식 사고 지적도

최근 불거진 논란만 해도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 광우병 관련 보도나 의견에 대한 외압 의혹, 대통령 측근의 방송사 사장과 언론유관단체 기관장 내정설, 비판언론에 대한 대책회의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한국방송> 감사 착수가 결정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 수위가 최고치에 이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3개월도 안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박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현상은 현 정부의 ‘5공식’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광우병 보도 등에서 보듯 언론이 사회적 의제를 끌어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극히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지 못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정상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도 이전 정권에선 볼 수 없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 직원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을 삭제해 달라면서 포털사이트 ‘다음’에 전화를 걸었다. 국세청은 ‘다음’에 대해 느닷없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는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보도문’을 내보내라고 주문했다. 정정이나 반론이 아닌 그냥 보도문 게재를 요청한 것은 물론, 중재를 신청한 쪽(농림수산식품부) 요구를 거의 통째로 받아들여 ‘보도문’에 담으라고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항변이다. 특히 피디수첩이 “정부가 협상 전에 미국 도축장의 도축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6~7월 미국 도축 시스템을 점검했다’는 농식품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도문에 게재하라고 한 대목에 대해 피디수첩 쪽은 의아해하고 있다. 조능희 ‘피디수첩’ 책임프로듀서가 “이런 내용의 보도문을 내보낼 수 없지 않느냐”고 항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태섭 <한국방송> 이사의 소속 대학인 동의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방송> 기자·프로듀서·경영협회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신 이사를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해 <한국방송> 이사진 구도를 바꾸게 하려고 교과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대언론 설득 대신 외압을 행사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정책의 부재를 꼬집는 목소리도 높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애초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언론 정책의 가상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했지만 국민들이 전혀 수긍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가 대언론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이끄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신재민 문화부 2차관이 서로 자기 영역도 지키지 못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언론을 보는 국민들의 눈은 높아졌는데 정책 당국의 시스템은 오히려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이런 대언론 압박은 ‘역풍’에 부닥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효선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된다면 몇몇 비판적인 언론단체의 항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도 “우리 국민들은 1980년대 한국방송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친 경험이 있다”며 “시민단체만의 운동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공영방송 지키기 운동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