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미 쇠고기 홍보 않겠다”

“공공성 파괴 정책 거부” 밝혀
운수노조도 “운송저지 투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등에 반발해 공무원들도 “국민 건강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은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는,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고 나설 것”이라며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최근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게 된 것은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이런 정책의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 수행 등 모든 과정에 걸쳐 행정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면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 운동으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에 ‘반상회에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라’는 지침을 보내 논란을 불렀으며, ‘공무원들의 촛불집회 참여 자제’, ‘촛불집회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할 것’ 등의 지침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는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법 위반 등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행정 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든 ‘부당한’ 행정 사례는 △미국산 쇠고기 홍보 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 위탁 △국립대 법인화 등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독재성에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고, 거리에선 ‘독재 타도’ 구호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처가 관보에 게시될 예정인 오는 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인천·부산 등 냉동창고 14곳에서 운송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