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정국수습안 ‘언발 오줌누기’

예정된 인적·국정쇄신에 보수 지지층 결집 카드
재협상 ‘재’ 자도 안꺼내 성난민심 달래기 먼길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일 정례회동을 통해 나름의 정국 수습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성난 민심’의 핵심 요구사항인 ‘쇠고기 재협상’은 아예 제외돼, 수습 전망은 불투명하다.

■ 여권 수습방안 이날 마련된 수습방안은 △친박복당 △인적쇄신 △국정쇄신(고유가 등 민생대책) 등 크게 3가지다. 당에서는 ‘친박복당’, 청와대에서는 ‘인적쇄신 및 국정쇄신’ 등의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친박복당’은 보수·영남층의 이반과 분열을 해소하는 카드 성격이 담겼다. 이른바 ‘우리 편’부터 먼저 챙겨 지지층을 결집함으로써 난국 돌파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촛불 시위대가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보계층이며, 여기에 보수층마저 분열함으로써 대응이 어렵다는 청와대 일각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청의 인식이 여전히 민심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밖에 청와대가 추진하는 인적쇄신 방안으로는 장관·청와대 수석 최소 4~5명 경질, 정무·홍보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쇄신책으로는 △수입 쇠고기의 실질적 안전 확보 △고유가·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민생 대책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우선 상징성이 큰 인적쇄신을 먼저 하고, 이어 구체 방안을 마련해 국정쇄신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시위가 예상되는 6·10 항쟁 기념일 하루 전날인 이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심 어린 호소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 정국 수습 전망 청와대는 이번 쇄신안으로 획기적인 국면전환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협상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문제로 인해 재협상을 꺼내드는 순간,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이 전개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또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2일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청와대가 ‘재협상’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