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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재협상만 빼고”

등록 2008-06-09 19:26

정부 대응 방안은
인적쇄신 대폭·30개월 이상 금지 ‘사활’
물대포 대기중…최루탄 사용도 유동적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내일(10일)이 분수령”이라며 “내일 이후 사태가 잦아들 것이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점을 두고선 청와대 참모 누구든 인식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이후 대처 방안을 놓고는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6·10 시위 규모와 양상 등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시위 대처 방식을 놓고선 다소간의 강성 기류가 감지된다. 우선 지난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동 기자회견은 6·10 집회를 앞둔 경고 의미가 담겼다. 여기에는 최근 일부 시위대의 폭력 수준이 도를 넘어설 뿐 아니라, 국민들이 폭력 시위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따라서 6·10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경찰이 강경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대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도 문제는 있다. 상징성이 강한 ‘최루탄’은 현재까진 사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상황을 봐야 한다. 모든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초기에는 ‘소폭’으로 논의되던 것이 점점 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들이 원하는 ‘재협상’을 제외하고, 청와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내용물이 인적 쇄신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 것도 청와대 수석 개편 및 개각 폭이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청와대 안에서는 류우익 대통령실장,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 쇄신 역시 6·10 집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위를 보며 결정해야지”라며 “순조롭게 되면 이번 주말까지 매듭지어야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심의 핵심 요구사항인 재협상 문제는 현재로선 요지부동이다.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 불가’ 방침을 강하게 밝히자, 청와대 참모진 일각에서 나오던 ‘재협상’ 목소리마저 움츠러들었다. 청와대는 대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금지’에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해 미국 수출업체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보증을 얻어낸 뒤,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황준범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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