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요구 ‘검역주권·위험물질’은 언급없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옆을 지나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향후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코드 인물들’ 후임 거론돼 공허
민심과 거리 여전…정국수습 불투명

알맹이 없는 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쇠고기 졸속 협상의 경위를 이전보다 솔직히 해명하고 사과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정국 해법이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지고 구체성이 부족해 난마처럼 얽힌 정국 수습에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정국 수습 일정

이 대통령은 회견 첫머리에 “6월10일 캄캄한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시위대가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었다”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며, 쇠고기에 격앙된 민심을 달래려 했다. 짧은 사과 뒤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늘어놓던 지난달 22일 첫 대국민 담화 때와는 다른 접근이었다. 사과 표현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수준에 그쳤던 당시와는 달리, “제 자신을 자책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아봤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좀더 자세를 낮췄다. 첫 대국민 담화 때 논란을 불렀던 ‘광우병 괴담’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한-미 에프티에이와 쇠고기 수입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변하지도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을 서둘렀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의 진솔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국 수습책에서는 구체성이 헐겁고, 상황 인식에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추가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전의 주장을 되뇌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외에 한-미 쇠고기 협상의 여러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심이 떠난 일차적 원인인 ‘강부자, 고소영’ 인사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 대부분이 과거 선거캠프 출신이거나 뉴라이트 등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 인사’ 발언은 공허하게 들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이 ‘사과’ 표현은 진일보했으나, ‘실천’ 방안이 여전히 미흡해 향후 정국 수습 전망도 불투명해 보인다. 야권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광우병 대책위원회도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촛불집회의 규모와 성격이 한 달 넘게 지속돼온 ‘쇠고기 정국’의 흐름에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본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국 수습에 도움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촛불집회 외곽의 동력을 떨어뜨린 뒤, 국민 설득 작업과 인적 쇄신 및 국정 쇄신 등으로 정국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촛불집회 피로감’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묻어 있다.

그러나 ‘물가 안정 우선’ 등 서민생활 대책 등의 경우 그 성과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20일 발표되는 청와대 인적 쇄신 개편 내용이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할지도 변수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