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중시…경제각료 경질은 배제

이 대통령 특별회견 - 경제정책
민영화 관련 “지탄받는 공기업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바꾸지 않을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또 전기·가스·상수도 등과 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경제부처 장관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하다 (정책)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문제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책임을 물어 그때그때 (장관을) 바꾸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을 유임시킬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경제팀이 이끌어온 정책기조가 청와대와 충분한 조율을 거친 것이었으며, 경제부처 각료들에게 따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팀을 바꾸지 않는 대신,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 경제팀이 이미 밝힌 정책 방향이다. 실제로 정부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율 상승을 최근 들어 억제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억제한다는 애초 국정철학과 달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유가환급금을 주는 내용의 고유가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벌써 대부분 동원한 상태다.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는 7월 초에 나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해서 가격(공공요금)이 오른다면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스·물·전기 등이 민영화된다는 얘기는 ‘악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정부 보조 받으면서 독점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주목되는 것은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고 밝힌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305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구조조정 청사진을 짜 한꺼번에 발표하고, 한 달 남짓 공론화 과정만 거친 뒤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개별 공공기관별로 개혁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뜻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