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 싸고 강온 양론 대책회의 소수주도 불만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9일 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광우병 쇠고기 투쟁과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를 주제로 연 1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국민대토론회 어떤 얘기 오갔나

19일 밤 10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 환한 조명과 함께 빨간색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이 자리에서 의사·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고, 곧바로 11시15분께부터 촛불집회의 진로를 모색하는 ‘1차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6·10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촛불의 진로에 대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보려는 자리였다. 시민들의 고민을 반영하듯, 토론회는 촛불집회와 행진을 마친 시민 500여명이 참여해 20일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고, 인터넷으로 이를 지켜보는 많은 누리꾼들도 직접 의견을 올리면서 토론에 동참했다.

15명의 누리꾼과 시민으로 구성된 패널들은 주로 대책회의가 제시한 투쟁방향과 촛불집회의 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열띤 의견을 내놨다. 가장 뜨거운 주제는 ‘촛불집회의 투쟁 방향’이었다. 민진홍(36·회사원)씨는 “시민들 누구도 대책회의에 협상 시한을 정하는 등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며 “여고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한 촛불집회를 소수가 끌어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호희(44)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정권 퇴진만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주장은 많지 않고, 조급해서 될 일도 아니다”면서 “촛불을 발전적인 형태로 살려가는 상상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안티이명박’ 카페 민석준(36)씨는 “정권퇴진을 외쳐서는 ㅅ안된다는 것은 전략과 목표를 따로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촛불집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시민들은 국민소환제 도입, 고시철폐 국민투표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대학생 임대환(25)씨는 “촛불집회는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가 가장 무서워할 총파업 등의 수단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린 누리꾼 ‘이종필’씨는 “대책회의가 20일 시한 정한 뒤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5대 정책 반대도 했는데 이런 발상은 정부 만큼이나 구시대적”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고 투쟁하는 것은 퇴로를 막는 거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대책회의 상황실장은 “현장 참석자와 글을 올려주는 누리꾼 사이에 온도 차이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토론 방식을 바꿔가며 논의를 구체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주로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핵심 사안을 피해가는 해명만 늘어놨다”는 비판이 많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인의 식습관은 뼈·내장 등 광우병 위험물질에 늘 노출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 수입은 언급하지 않고 교묘하게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중국 마늘파동을 예로 들며 재협상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당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국가가 아니었기에 무역보복이 가능했다”면서 “미국의 태도는 우리와의 협상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게 이에 준하는 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