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촛불 수사 ‘속보이는 이중잣대’

5s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국민관보’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서울 삼청동 총리관저 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서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시위폭력엔 신속수사…경찰·보수단체 폭력엔 미적
검찰, 폭력진압 피해자 고소사건 경찰로 넘겨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시민 폭력 사건에 대해 검·경이 소극적 자세로 수사를 늦추며 미적대고 있다. 반면 시민이 저지른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찰 폭력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 수사를 고소당한 당사자인 경찰에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 바리케이드로 쳐진 전경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연아무개(31)씨와 망치로 전경버스 유리창을 깬 이른바 ‘망치남’ 유아무개(24)씨 등을 구속했다. 경찰은 특히 유씨의 경우에는 지난 8일 채증된 사진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23일 유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경들에게 새총을 쏜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채증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다친 시민들만 해도 이미 수백명에 이르고, 누가 봐도 명백한 경찰의 폭력 사건도 적지 않지만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시민 조아무개(53)씨의 손가락 절단 사건의 경우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실제 조사도 했지만 “해당 전경을 찾을 수 없고, 손가락이 이빨로 물어 절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극우 보수단체가 저지른 시민 폭행과 관련해서도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문화방송 앞 엘피지(LPG) 가스통’ 협박 사건이나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의 40대 여성 폭행 사건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태껏 피의자 확정도 못한 채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군홧발 여대생 사건의 경우 폭행 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가해 당사자와 지휘 책임자를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경찰의 시민 폭행 사진·증언 등은 조작 의혹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적극적인 인지 수사의 근거로 삼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3일과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피해자들이 폭력진압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과 전경부대 지휘관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지익상)는 고소당한 경찰 쪽에 수사를 넘겨버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시위 현장 과잉진압 여부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워 종로경찰서에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경찰은 채증팀을 따로 가동해 시민들이 휘두른 폭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지만, 경찰의 시민 폭행에는 대체로 눈을 감는다”며 “민변 등 광우병대책회의에서는 경찰 폭행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최현준 고제규 기자 [e-mail]

[관련기사]

▶ 사제단 “공권력이 촛불의 평화를 깨고 있다” 단식기도 돌입
▶ 김인국 신부 “국민들과 고통을 나눠갖는다는 뜻에서 단식”
▶ 뒷문 넘고 잠금장치 뜯고…압수수색 ‘군사작전 방불’
▶ 경찰 불법·폭력진압 ‘치명적 위험’
▶ 읍면동장 부르고 관변단체 움직이고…‘그 시절 테이프’ 돌려놓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