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우리는 ‘촛불시위’ 아니라 ‘깃발시위’라 부른다”

대책회의 “수석 아닌 말단 행정관에 전하라니”
청와대 “촛불끄는 전제조건, 논란 벌이다 무산”

‘5대 요구안’ 전달 불발 진실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5일 밤 청와대에 ‘5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6일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대책회의와 청와대의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공개된 절차가 아니라 물밑에서 진행된 일인데다, 이 과정에 대한 대책회의와 청와대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촛불시위’는 그분들(대책회의)이 쓰는 용어다. 저희(청와대)는 촛불시위 더이상 안쓰고 ‘깃발시위’라고 쓴다”고 말해, 청와대의 태도가 고시 강행 이후 강경진압에 나설 당시의 입장과 변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5대 요구사항 전달과 관련해 청와대와 대책회의 쪽 얘기를 종합하면, ‘국민 요구사항’ 전달은 지난주 초 임삼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대책회의 관계자 3명을 만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양쪽은 대책회의 쪽이 요구사항을 정리해 청와대에 건네기로 합의한 뒤 헤어졌고, 이에 대책회의는 3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이 포함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이어 지난 4일엔, ‘7·5 촛불문화제’가 끝나고 행진이 시작된 뒤 국민대표 9명이 청와대에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약속하는 등 시간과 전달 방법 등까지 합의했다. 대책회의 등 촛불 참가자들의 요구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한 5일 저녁 7시께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청와대와 대책회의의 설명이 엇갈린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청와대에 종교계 대표 등 국민대표 자격으로 가니까 수석 등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요구 사항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하고, 말단 직원인 행정관에게 전달하라고 해 아예 취소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결국 6일 새벽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과 함께 이른바 ‘5대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반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촛불을 중단한다는 전제 하에서 4개 건의문 전달하겠다는 제안이 먼저왔고, 이에 대해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그 (대책회의) 내부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시위 중단에 대해서 상당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고,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굳이 모양을 갖춰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결론을 냈고, (대책회의에서) ‘그렇다면 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전제가 대책위 내부에서 조율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무산 책임이 오히려 대책회의 쪽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청와대가 겉으로는 국민 뜻을 듣겠다면서 실제로는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애초 진정성이 없었고, 이번 일로 촛불집회가 더 경색 국면으로 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상황 설명 전문>　

우선 말씀 들어보니 광우병 대책회의와의 물밑 접촉 경위 및 어제 요구서 전달이 무산됐다는 표현을 쓰셨던데 궁금해하는 듯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대책회의 쪽에서 촛불 시위는 그분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저희는 촛불 시위 더이상 안쓰고 깃발 시위라고 씁니다. 저번 5개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깃발 시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촛불을 중단한다, 그 전제 하에서 4개 건의문 전달하겠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거죠. 더구나 시위를 중단하겠다는데. 그런데 그 내부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시위 중단에 대해서 상당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굳이 모양을 갖춰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결론을 냈고, 그렇다면 (대책회의 쪽에서는) ‘오지 않겠다’고 하게 된 것이다. 결론은,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전제가 자기 내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이른바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려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우해서 전력 기울여 만전 대책 기울이고 있다. 그와 함께 이제 여러가지 구체적인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다시 경제 살리기에 나서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새출발 하겠다는 생각 아래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마침 민주당이 전대를 갖고 새지도부 선출되고, 마침 대책회의 내부에서도 이같은 건전한 논의가 일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은 여의도 국회로, 종교인들은 교회와 사찰로, 학생들은 학교로, 주부는 가정으로, 어린이는 엄마품으로 그리고 방송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제자리에서 이제 좀 나라의 전반적인 제자리찾기에 나서면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법과 질서, 이거에 관한한 저희는 계속해서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책회의 기자브리핑 전문>　

　1. 두 달여에 걸쳐 더욱 커지고 거세지는 광우병쇠고기 재협상 촛불운동에 담긴 국민의 뜻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담은 ‘국민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2. 7/4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요구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조속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민요구사항을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전달받기를 요구하였고, 전달절차 등을 상의하기 위해 임삼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청와대에서는 7월 5일, 촛불집회 이후 맹형규 정무수석이 국민요구사항을 전달받겠다고 확답을 주었다. 그 후 국민대책회의 쪽에서도 전달 대표단 구성 및 국민요구사항을 준비하였다.

　3. 하지만 청와대는 오후 8시경으로 예정된 국민요구안 전달 시간 이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촛불 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흘렸다. 국민대책회의는 당일 7시경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로부터 듣고, 이는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의 말이라고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임 비서관은 촛불 집회 중단 조건이 아니면, 청와대의 책임있는 사람이 전달받기 어렵다고 하였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하라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4. 국민대책회의는 청와대가 대책회의와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조건으로 붙여 사실상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요구사항은 촛불집회 석상에서 국민들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의 입장]

　1. 국민대책회의는 그 누구도 촛불을 끄라, 말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촛불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2. 청와대가 있지도 않는 ‘촛불 중단’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조건으로 붙여 사실상 소통을 거부한 것은 여전히 국민과 소통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3.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청와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민대책회의와 국민 간을 이간질하여, 이를 발판으로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4. 국민대책회의는 광장에 나온 국민들과 대책회의를 우롱한 청와대 책임자를 규명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7월 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최현준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