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녹색’ 뉴딜사업에 50조 투입

4대강 살리기·고속철 등 건설부양 집중
정부 “2012년까지 일자리 96만개 공급”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화석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인 이른바 ‘그린홈’의 건설 및 공급에 올해 5500억원을 쓰는 등 2012년까지 7조500원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린홈 사업에는 ‘2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8년까지 모두 28조865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국비 4850억원을 쓸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에는 내년과 2011년에 투입규모를 5조원씩으로 늘려, 2012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 모두 18조원을 넣기로 했다. 경부·호남고속철도 사업에는 올해 1조8천억원(국비 6천억원)에서 투입 규모를 2012년 3조원(국비 1조7천억원)으로 늘려 모두 9조6천억원을 쓴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린홈 건설·공급 사업과 함께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확대 등 9개 사업을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7개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 6조2천억원 등 2012년까지 모두 50조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국비는 37조5천억원, 지방비는 5조3천억원이 쓰이고, 민간자본 7조2천억원을 유치한다.

정부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올해 14만3천여명 등 2012년까지 총인원 95만6천여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는 2010년에 26만, 2011년 30만, 2012년 25만3천여개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색 뉴딜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이나 신성장동력 사업과 일부 중복되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확충,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초 구축 등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 예산으로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조원이 반영돼 있다”며, “그린홈 공급 사업과 전국 자전거도로 사업 등을 시작하기 위해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비 872억원 등 1245억원을 들여 서울 행주대교에서 인천 강화를 거쳐, 전남 목포, 부산 해운데, 강원 고성을 지나 다시 행주대교로 돌아오는 전국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에 착수한다. 또 공공기관의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사업에 올해 315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들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남구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