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대안 내놓을 때까지 일본에 요구하라”

[일제 강점 100년]
이명박정부 ‘실용외교’ 비판

한·일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일 ‘실용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아까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 없다”는 역사인식에 대해 ‘반대’ 또는 ‘반대하는 편’이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반대’(70%)와 ‘반대하는 편’의 의견을 합치면 100%였고, 일본은 ‘반대’ 53.8%, ‘반대하는 편’ 23.5%였다. 그 대안으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일 외교 태도로는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63.3%)과 일본(65.3%) 모두에서 비슷하게 높았다. 우쓰미 아이코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객원교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 과거를 무시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청산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강동 위원회) 등을 통한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부족’ 또는 ‘부족한 편’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만족’ 또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대답(9명)도 ‘부족’ 또는 ‘부족한 편’이라는 대답(12명)만큼 많았다. 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