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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총리공관 현장검증 앞두고 ‘무리수’

등록 2010-03-22 08:53수정 2010-03-22 11:05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변호인단 조광희 변호사가 공판 증인 참고인조사 적절성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변호인단 조광희 변호사가 공판 증인 참고인조사 적절성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명숙 재판 증인’ 재조사 논란
검 “진술번복 경호원 한전총리쪽과 접촉했다”
변호인 “우리도 신청한 증인…만나는게 당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한 현직 경찰관을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코앞에 두고 연이틀 소환조사해 “핵심 증인을 압박하는 행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윤아무개씨가 검찰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게 한 전 총리 쪽과의 접촉과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지난 1월25일 검찰 조사 뒤에 황창화 전 총리실 정무수석과 접촉했고, 이달 15일에는 조광희 변호사를 만났으며, 20일 조사 뒤에도 황 전 수석과 연락한 사실을 들어 윤씨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쪽은 위증 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열세에 놓인 재판 상황을 뒤집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5일 윤씨를 만난 조 변호사는 “윤씨는 검찰뿐 아니라 변호인도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신문사항 정리를 위해 직접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25일 윤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그를 만난 황 전 수석은 “윤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길래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궁금해 찾아갔다”며 “윤씨는 문제의 오찬은 기억에 없어 경호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만 했다고 해,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또 황 전 수석은 “3월15일에는 변호사 사무실 위치를 모른다기에 강남역에서 만나 데려다줬을 뿐”이라며 “그가 한 전 총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것도 아닌데 위증을 교사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20일 윤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불안하다’고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과 며칠 전 증언을 한 이를 위증 혐의로 조사한 것은 또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증인들도 검찰 참고인 신문조서와는 맥락이 다른 진술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이라, 증인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검찰 조사 때와 다르게 증언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수부장 출신의 변호사는 “공판은 그 전까지 수사한 내용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는데, 증인까지 섰던 사람을 또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변호인단도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22일 기소됐는데, 곽영욱 전 사장 등의 진술조서 중엔 그 뒤에 날인된 것도 있다”며, 수사와 기소, 재판에서의 공소유지로 이어지는 통상적 절차가 어그러진 것은 그만큼 검찰의 공소제기가 허술한 근거로 이뤄졌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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