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값 상승 예견’ 장상환 교수 “4대강 끝나면 대폭 오를 것”

장상환 경상대 교수

채소 재배지 줄어 지금보다 10~20% ↑…상당기간 고공행진
‘채소값 폭등-4대강’ 연관성 줄이려 정부가 경작지 줄여 발표

지난 4월 채소값 상승을 예견했던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4대강 공사가 끝나면 날씨와 상관없이 채소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5일 “채소 재배지가 줄어 공급량이 5% 정도 감소하면 채소값이 지금보다 10~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설 재배 경작지는 16% 정도나 줄어들어 (시설에서 재배한) 채소값은 30~4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강변 둔치에서는 얼갈이 배추, 열무, 상추, 부추, 깻잎, 대파, 알타리무 등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

　장 교수는 4대강 공사가 끝나면 생산량이 줄어 채소값이 오르고, 새로 채소 재배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채소값은 상당 기간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확보되는 경작지는 토지가 비옥한 4대강 둑 안 둔치 주변 지역에 비해 토질이 낮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경작지를 넓히더라도 경작을 위해서는 복토를 한다든지 추가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고 봤다.

　장 교수는 정부가 4대 사업과 채소값 폭등의 연관성을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따른 경작지 면적 감소분을 줄여서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유역 전체 농경지는 26만㏊이고, 공사로 줄어드는 면적이 3666㏊로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채소 재배 면적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한데, “4대강 사업으로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작지는 정부 발표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7500㏊ 정도 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국토해양부 자료에는 경작지가 6700여㏊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그래도 2만7000㏊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보 설치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잠기는 농지는 애초 정부가 발표한 4대강 계획서에는 4215㏊라고 밝혔으나 이는 뒤에 1525㏊로 줄었다. 또 함안보 높이를 7.5m에서 2.5m 낮추면서 이를 다시 425㏊로 크게 줄였다. 장 교수는 “이는 정부가 잡은 최소치인데, 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준설토를 쌓아두는 데 필요한 농경지 면적을 9324㏊로 발표했는데, 장 교수는 “이도 역시 축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도 “4대 강공사로 사라진 채소 재배지에 대한 정부 쪽 통계는 일종의 속임수”라며 “정부에 의해 토지 보상비를 받는 농토에 한정해 추산된 것일 뿐 사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보상에서 제외된 하천 부지에 대한 고려는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경작지가 부족해 채소값이 오르는데 4대강 사업으로 하천 둔치 경작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생산성이 아주 높은 옥토를 왜 경작 못하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유통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 교수는 “시장의 공급을 일반 농민의 개별적 판단에 맡겨놓고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인들에게 의존해 가격이 늘 불안하다”면서 “소비조합이나 생협 등에서는 계약 판매를 해 가격이 안정돼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충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