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인사청문회 추진

‘불가근불가원’ 시청과 시의회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광장과 덕수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서울시의회 청사(맨 오른쪽 도로 앞 건물)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맨 왼쪽 앞에서 둘째·셋째 건물)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민선5기 100일] ② 제목소리 내는 지방정부·의회
단체장 ‘입맛’ 임용에 제약
“경영 합리화에 도움될 것”

광역 지방의회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청문회 대상은 환경부지사와 제주도 감사위원장 등 2명이다. 정무부지사가 없는 대신 정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지사는 도의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청문회를 거친 환경부지사 후보자 3명은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은 2006년 9월 후보자가 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회의 임명 동의 논리가 정치적 상황과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적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단체장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조례로는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기에 법률에 청문회 설치 규정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은 단체장과 해당 지방공기업 이사회가 각 2명씩, 지방의회가 3명을 추천해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방공기업 이사회에도 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하므로 임원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사실상 단체장이 추천하는 셈”이라며 “의회가 3명을 추천해도 이를 견제할 수 없고, 추천위가 구성돼도 사전 검증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춘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공모 형식으로 뽑는다고 해도 단체장 입맛에 따라 대표를 임명하는 현실을 고치려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지방공기업 사장과 정무부시장·부지사를 지방의회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박임근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