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집권 뒤에도 복지모델 후퇴 안해”

한스 린드블라드 재무차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제공
노동 인센티브 등은 개혁해

한스 린드블라드 재무차관 인터뷰

　한스 린드블라드 스웨덴 재무차관은 “모든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의 핵심 당원인 그는 사민주의 뿌리가 깊은 스웨덴에서 보수당이 두 차례 연속 승리한 이유를 묻자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노동자의 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이라며 “사민당이 제대로 못해 우리가 그것을 훔쳤다(stole)”고 말했다.

-복지개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몇가지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일하는 것이 더 가치있도록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세금부과액을 줄였다. 병가와 실업보험 혜택도 조금씩 줄였다. 일부 사람들이 병가를 남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지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복지 구조개혁이 ‘보편적 복지’모델을 포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스웨덴 복지모델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우리는 스웨덴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주고 실업을 당했을 때 보호막이 돼주는 모델은 여전히 매우 가치있는 것이다. 우리의 여러 복지제도들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있다. 보수당이 한 것은 노동 인센티브를 개혁하고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사민당 정부가 개혁을 시작했고 우리가 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는 전국민한테서 세금을 걷고, 세율 또한 높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원한다. 나는 전국민이 이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걸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높은 세금 부담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세금 부과에 따른 인센티브 왜곡효과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출 측면에서 이를 상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종종 공공재의 긍정적 효과를 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자본과 세금이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민감한 균형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높이려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인프라, 투자, 유연성도 중요하다. 나는 생산물의 분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파정부의 대표들조차도 평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분배격차가 커지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모델은 지속가능하다고 보는가?

　“스웨덴은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한 연금 개혁을 이미 1990년대 말에 이루는 등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개혁해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하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스톡홀름/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