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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빈곤층, 상류층보다 복지정책 ‘불신’

등록 2012-05-14 19:35수정 2012-05-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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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은 자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불신을 보냈다. <한겨레> 정치의식 조사를 보면 “복지가 확충되면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상층 집단에선 54.5%, 하층에선 49.7%로 나타났다. 복지에 대한 기대가 하층보다 상층이 더 높은 것이다.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하층의 57.5%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같은 대답을 한 상층은 43.4%였다. 상층 집단은 보편적 복지를 더 지지했다. 상층의 55.4%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같은 대답을 한 하층은 40.8%였다. 보편적 복지는 개혁·진보정당, 선별적 복지는 보수정당의 정책 방향이다. 가난한 이들이 보수주의 복지정책을 더 선호하는 셈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확대되어온 복지정책이 그들의 삶의 질을 그다지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인식에서도 하층은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상층에서는 50.2%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하층에서는 43.3%만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이자스민씨와 관련된 질문도 던져봤다. “외국인이 한국 국회에 진출해도 좋다”는 물음에 상층은 65.5%가 동의를 보냈지만, 하층에서는 43.6%만 찬성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관련기사] 가난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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