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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의 미래 
■ 정당별 당원 정치지향 조사
진보정치세력 간 정치 지향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겨레>가 피앤시(P&C)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통합진보당의 5개 정파를 상대로 표적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 ‘진보개혁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력은 오직 ‘북한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지향을 드러냈다. 진보정치의 복원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진보개혁주의·자유주의·권위주의·보수주의 등을 나타내는 4분면상의 분포를 보면, 민주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녹색당 소속 당원들 모두 ‘진보개혁주의’ 분면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진보신당 당원들만 좌우상하로 펼쳐진 면적이 작은데, 정치 성향의 ‘균질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비교적 폭넓은 분포
진보신당은 균질성 높게 나타나 통합진보당 안 북한시각 큰차
참여당계는 보편적 가치 중시
옛당권파는 북한 특수성 강조 새누리당 당원의 성향은 ‘진보개혁주의’와 ‘권위주의’ 분면에 두루 걸쳐 있는데,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자를 모은 ‘보수 대연합 정당’의 특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해 민주당원과 통합진보당원의 성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①번 그래프 참조) 각 정당원의 정치성향은 대체로 한국 유권자 전체의 성향과 조응한다. 피앤시정책개발원은 2009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정치성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진보개혁주의’에 해당하는 유권자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다. 권위주의(37.6%), 보수주의(11.8%), 자유주의(9.2%)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민주당은 물론 통합진보당·진보신당까지도 진보개혁주의 성향의 유권자를 장악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통합진보당 내 각 정파의 정치 지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정파를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조사한 결과, 각 정파의 정치 지향은 ‘진보개혁주의’ 분면 안에서 거의 동일하게 겹쳤다. 최근 당내 경선 부정 및 폭력사태와 관련한 통합진보당 내부 갈등이 전통적 의미의 이념 차이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어느 정파건 진보개혁주의 성향은 일치한다는 뜻이다.(②번 그래프 참조) 통합진보당 내부의 각 정파간 차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장자유-개인자유 관련 질문 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종합 질문도 넣었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을 살폈더니, 옛 당권파 소속 당원의 경우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재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반면 참여당계 소속 당원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잣대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 당권파로 활동하고 있는 울산·인천연합 및 옛 진보신당계열은 옛 당권파와 참여당계의 중간 정도에서 북한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분석하면, 시장자유 및 개인자유 영역에서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별로 서로 구분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④번 그래프 참조) 이를 통합진보당 전체로 넓혀 살펴보면, 북한 문제에 발목잡힌 현재의 상황이 드러난다. 통합진보당에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과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 등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폭넓게 섞여 있는 양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통합진보당 내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체성 논쟁이 다시 번지고, 이를 판단하려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비교해 새누리당 당원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을 균질하게 드러냈다. 민주당·진보신당·녹색당 당원들은 중간 지점으로 수렴됐다.(③번 그래프 참조) ‘한국 진보세력의 미래’를 묻는 설문에서도 정당·정파별 생각의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가급적 한 정당 아래 모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통합진보당 당원의 66.7%가 동의했지만, 진보신당 당원 가운데 찬성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녹색당 당원 역시 찬성률(10.0%)이 낮았다. 대선을 대비한 ‘민주대연합론’에 대한 반응도 비슷했다. 통합진보당 당원의 72.0%가 이에 찬성했지만, 진보신당 당원 가운데 찬성자는 없었다. 통합진보당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옛 당권파(90.0%)와 참여당계(90.0%)가 민주대연합론에 높은 지지를 보낸 반면, 진보신당계는 40.0%만 이에 찬성했다. 이정국 허재현 엄지원 기자 jglee@hani.co.kr
■ 골 깊어진 갈등, 무엇 때문인가 “이념 차이 아니다…부정·거짓말·야합 때문” 진보세력 내부 갈등의 기원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현실 정치판’이 만들어내는 권력투쟁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의 가치를 복원하는 ‘생활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한국정당학회 하계세미나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19대 총선 유권자 투표 행태를 분석했다. 강 교수의 논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받아들이는 ‘회고적 투표’ 대신,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전망적 투표’를 했다. 유권자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뒀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증받으려는 유권자들에게 통합진보당 경선부정과 폭력사태는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진보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권력투쟁이 아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꿈과 상상력”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통합진보당 안팎에 존재하는 갈등의 실체는 가치가 아닌 권력쟁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치적 이념 차이가 아니라 기존 정치권이 저질러왔던 부정·거짓말·야합이 당내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격화됐다는 것이다. 옛 민주노동당 내부 정파를 분석한 저서 <파벌>의 지은이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학)는 당내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3기구’의 역할을 제안한다. 정 교수는 “권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생길 때 당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기성정당은 권력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불러모아 그 결정을 맡긴다.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에도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굳이 같은 정당 아래 모여 있으려 애쓰지 말고 ‘느슨한 연대’의 실질화를 모색하라는 주문도 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학)는 “현재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등 군소 진보정당들이 느슨한 연합체를 유지하고, 이들이 또한 통합진보당과 느슨한 연대를 펼치는 등 통합진보당 외부에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986년 스페인의 통합좌파(IU)는 진보정당간 느슨한 연합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여당이었던 사회주의노동당(PSOE)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국민투표를 강행하자, 이를 반대하는 스페인 공산당, 사회주의노동당 탈당파, 기타 진보세력들이 모여 ‘시민강령’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전선을 펼쳤다. 비록 나토 가입은 가결됐지만 반대표를 40%나 얻었고, 이후 ‘시민강령’은 통합좌파 정당으로 발전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정치 지향의 차이가 극명할수록 커다란 정당 안에 다양한 정파를 모이게 하는 브라질 노동당 모델보다는, 사회주의 정당과 생태주의 정당이 연합해 수시로 집권하는 유럽의 적록동맹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허재현 기자 jglee@hani.co.kr
■ 어떻게 조사했나｜12개 정당·정파별 10명씩 조사 ‘개인자유·시장자유’ 2가지 척도에 대한 태도 따라
자유주의-권위주의-보수주의-진보개혁주의 구분 지금까지 정치성향 관련 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해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이라고 주관적으로 응답한 것을 통계처리했다. 객관성 획득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면적 분석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반복적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총체적 정치성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 학계에서 개발된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을 토대로 피앤시(P&C)정책개발원이 4년 전부터 도입한 조사방법을 적용했다. 이는 개인의 정치성향을 ‘시장자유적 태도’(X축)와 ‘(정치적) 개인자유적 태도’(Y축)를 종합해 좌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자유·시장자유를 모두 중시하는 ‘자유주의’, 시장자유에 찬성하지만 개인자유의 통제를 원하는 ‘보수주의’, 시장자유·개인자유 모두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권위주의’,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원하지만 개인자유를 중시하는 ‘진보개혁주의’ 등으로 정치성향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조사를 추가했다. 북한이 처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내재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권과 같은 보편적 잣대로 북한을 바라볼 것인지 반복적 질문을 통해 파악했다. 모두 12개 정당 또는 정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민주당·진보신당·녹색당 등은 각 10명씩 조사했다. 통합진보당은 옛 당권파, 울산·인천연합 출신 새 당권파, 진보신당 출신 새 당권파, 옛 국민참여당 출신, 정파성이 없는 무당파 등 5개 계파별 10명씩 모두 50명을 조사했다. 청년당원, 시민단체 활동가, 현재 당적이 없는 옛 진보정당원 등도 조사했으나, 변별성이 없어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정치세력별로 성·연령·직업을 달리해 표본을 수집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각 정치세력을 직접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 정파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박창수 피앤시정책개발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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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깊어진 갈등, 무엇 때문인가 “이념 차이 아니다…부정·거짓말·야합 때문” 진보세력 내부 갈등의 기원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현실 정치판’이 만들어내는 권력투쟁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의 가치를 복원하는 ‘생활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한국정당학회 하계세미나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19대 총선 유권자 투표 행태를 분석했다. 강 교수의 논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받아들이는 ‘회고적 투표’ 대신,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전망적 투표’를 했다. 유권자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뒀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증받으려는 유권자들에게 통합진보당 경선부정과 폭력사태는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진보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권력투쟁이 아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꿈과 상상력”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통합진보당 안팎에 존재하는 갈등의 실체는 가치가 아닌 권력쟁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치적 이념 차이가 아니라 기존 정치권이 저질러왔던 부정·거짓말·야합이 당내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격화됐다는 것이다. 옛 민주노동당 내부 정파를 분석한 저서 <파벌>의 지은이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학)는 당내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3기구’의 역할을 제안한다. 정 교수는 “권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생길 때 당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기성정당은 권력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불러모아 그 결정을 맡긴다.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에도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굳이 같은 정당 아래 모여 있으려 애쓰지 말고 ‘느슨한 연대’의 실질화를 모색하라는 주문도 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학)는 “현재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등 군소 진보정당들이 느슨한 연합체를 유지하고, 이들이 또한 통합진보당과 느슨한 연대를 펼치는 등 통합진보당 외부에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986년 스페인의 통합좌파(IU)는 진보정당간 느슨한 연합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여당이었던 사회주의노동당(PSOE)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국민투표를 강행하자, 이를 반대하는 스페인 공산당, 사회주의노동당 탈당파, 기타 진보세력들이 모여 ‘시민강령’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전선을 펼쳤다. 비록 나토 가입은 가결됐지만 반대표를 40%나 얻었고, 이후 ‘시민강령’은 통합좌파 정당으로 발전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정치 지향의 차이가 극명할수록 커다란 정당 안에 다양한 정파를 모이게 하는 브라질 노동당 모델보다는, 사회주의 정당과 생태주의 정당이 연합해 수시로 집권하는 유럽의 적록동맹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허재현 기자 jglee@hani.co.kr
■ 어떻게 조사했나｜12개 정당·정파별 10명씩 조사 ‘개인자유·시장자유’ 2가지 척도에 대한 태도 따라
자유주의-권위주의-보수주의-진보개혁주의 구분 지금까지 정치성향 관련 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해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이라고 주관적으로 응답한 것을 통계처리했다. 객관성 획득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면적 분석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반복적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총체적 정치성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 학계에서 개발된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을 토대로 피앤시(P&C)정책개발원이 4년 전부터 도입한 조사방법을 적용했다. 이는 개인의 정치성향을 ‘시장자유적 태도’(X축)와 ‘(정치적) 개인자유적 태도’(Y축)를 종합해 좌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자유·시장자유를 모두 중시하는 ‘자유주의’, 시장자유에 찬성하지만 개인자유의 통제를 원하는 ‘보수주의’, 시장자유·개인자유 모두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권위주의’,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원하지만 개인자유를 중시하는 ‘진보개혁주의’ 등으로 정치성향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조사를 추가했다. 북한이 처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내재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권과 같은 보편적 잣대로 북한을 바라볼 것인지 반복적 질문을 통해 파악했다. 모두 12개 정당 또는 정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민주당·진보신당·녹색당 등은 각 10명씩 조사했다. 통합진보당은 옛 당권파, 울산·인천연합 출신 새 당권파, 진보신당 출신 새 당권파, 옛 국민참여당 출신, 정파성이 없는 무당파 등 5개 계파별 10명씩 모두 50명을 조사했다. 청년당원, 시민단체 활동가, 현재 당적이 없는 옛 진보정당원 등도 조사했으나, 변별성이 없어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정치세력별로 성·연령·직업을 달리해 표본을 수집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각 정치세력을 직접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 정파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박창수 피앤시정책개발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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