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외주화’ 대기업의 횡포

인건비 줄이려 분사시켜 놓고
인사 개입에 직접 근로지시도

협력업체 정규직은 사실상 본사 비정규직처럼 일한다. 심지어 더 열악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다.

‘협력’이라는 단어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사의 ‘지시’를 받는 데서 문제가 불거진다. 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외주화하는 ‘아웃소싱’은 1989년 필름 제조업체인 이스트만 코닥이 전산관리 등 아이티(IT) 부문을 떼어 아이비엠(IBM)에 넘긴 게 시초다. 별도의 전문기업에 일을 맡겨 서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국 외주업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경영을 하기보다는 본사에서 떼어낸 업무만 맡는 경우가 다수다. 본사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달 14일 노조를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8년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삼성전자서비스는 105곳(2011년 기준)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삼성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고치지만 삼성 직원은 아니다.

본사는 협력업체 인사도 오로지한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케이블방송국 ‘티브로드’ 마케팅실이 작성한 ‘고객센터 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이 문건을 보면, 티브로드 본사가 직접 14개 협력사 사장을 바꿨다. 사장이 바뀌면 직원들은 일단 퇴사했다가 다시 취업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티브로드가 사실상 협력사를 좌지우지한 정황이다. 또 티브로드 쪽이 협력사 사장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실적이 부진한 협력사 직원을 해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사가 협력사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

본사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 근로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인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외주화는 그대로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비용 절감만을 위한 외주화는 본사인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더 키운다. 이 때문에 본사 비정규직보다 협력업체 정규직의 처우가 더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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