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에 악영향 등 따져 8월초까지 자사고 존폐 정할 듯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자율형 사립고에서 체육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교실로 가고 있다. 이정용 기자 [e-mail]

심층 리포트 모두가 행복한 학교
자사고 평가 어떻게

새 진보 교육감 13명과 박근혜 정부의 ‘1라운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될 공산이 크다. 시·도교육청 별로 6월말까지 자사고 25곳의 평가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8월 중순 고교 입시전형 발표 전에는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 탓이다.

당장 자사고 평가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해 ‘6월말’이라는 평가 마무리 시점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 교육감들이 7월1일 취임하는 탓에, 보수 성향의 전임 교육감들이 자사고에 유리한 쪽으로 서둘러 평가를 마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2010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취임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 전 교육감 취임 하루 전인 그해 6월30일 하나고의 자사고 전환을 허용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자사고 평가를 교육부 계획대로 6월말까지 마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라서다.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와 교육청이 논의해 이른 시일 안에 평가지표를 수정해 다시 ‘엄격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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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쪽
“교육부 평가 기준은 성과위주
사교육에 끼치는 영향 등 따질 것”

‘정원미달’ 자사고 지정 취소 등
8월 고입전형 발표 전 25곳 처리
교육부와 협의서 갈등 빚을수도

지난 3월 교육부는 내년 2월로 5년 지정 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25곳의 운영 성과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재정·시설 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 평가 등 6개 평가 영역을 표준안으로 마련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쪽 관계자는 11일 “기존의 자사고 평가 지표는 단일학교 성과 위주로 돼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 주변 상권을 평가하는 것처럼 자사고가 ‘교육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사고가 일반고 슬럼화와 사교육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선거 이후 문용린 교육감한테서 지시를 받은 게 없다. 평가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수위와 평가 지표 수정 문제 등을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2기 진보 교육감들의 뜻대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정원 미달’ 자사고가 지정 취소 대상에 먼저 오를 전망이다. 회계 부정, 부정 입학,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도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선 교육제도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자사고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면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짚었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면 갈등이 불가피하다. 조희연 당선자 쪽 관계자는 “취소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다”고 전제한 뒤 “교육부도 자사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 것”이라며 원만한 처리를 기대했다. 조희연 당선자는 <한겨레>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재학생인 내년도 고 2~3학년들은 달라질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2010년 서울 동양고와 용문고는 신입생 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으나,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기존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으로 교육 받았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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