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와 이해관계 떠나 로스쿨제도 발전 함께 고민을”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도입 7년
① 사법시험 출신과 첫 비교분석

논문 주저자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

“우리 연구에도 비판과 검증이 얼마든지 뒤따를 수 있다. 로스쿨 제도는 백년지대계인 만큼 진영논리와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고민하면서 (이 연구를) 발전시켰으면 한다.”

현재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방문교수로 연수중인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내 최초로 법률가 집단의 ‘출신 성분’과 배경, 교육 만족도, 시장 만족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주도한 그는 “이 연구의 뒤를 이어 5년, 10년 뒤 법조 직역의 변화를 추적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로스쿨이 기존 법학교육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10년뒤 법조 직역 변화
추적연구하는 작업 필요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연 로스쿨 도입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로스쿨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도 유사한 연구가 개시됐다. 우리도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서울대 로스쿨에서 연구기금이 조성됐다.”

-논문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로스쿨을 둘러싼 쟁점들의 한쪽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수행된 게 아니지만 ‘돈스쿨’ ‘음서제’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박할 결과를 얻은 건 사실이다. 가장 큰 실질적 의의는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 제도에 관한 쟁점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변호사(96.9%)여서 판사(2.6%)와 검사(0.6%)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수 없었다. 물론 로스쿨 출신은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아 실제 모집단이 없었지만, 연수원 출신 판검사들도 설문에 잘 응하지 않아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위권 로스쿨 입학생들의 배경은 전체 로스쿨생 평균과는 다를 것 같은데, 따로 연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번 논문에서는 주된 연구주제가 로스쿨과 동시대 연수원 출신들의 비교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상위 로스쿨 출신들의 직업환경 비교분석 등 다른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로스쿨 소속 교수라 논문이 자기옹호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 연구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수행한 조사에 기반을 뒀지만, 연수원 출신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미국·일본의 설문 문항을 참조해 우리 현실에 맞는 문항을 완성했고,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채용에 관여했던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듣고 여러 부류의 법률가들을 상대로 모의설문을 실시해 타당성과 완성도를 검증했다. 논문은 로스쿨의 긍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여럿 지적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