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찍힌 등록금을 반값으로”

오규민 한양대 총학생회장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대학교 총학생회와 청년단체 ‘청년하다’가 함께 조직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이하 공동행동)가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과 청년 주거문제 해결, 최저시급 1만원 확보 등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정치권에 압박하기 위한 ‘20대 투표 혁명운동’을 선언했다. 청년들이 내세운 ‘6대 청년 의제’를 이번 공동행동에 참여한 총학생회장들을 통해 들어본다.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릴레이인터뷰 ➊
20대 총선, 청년이 말한다

오규민 한양대 총학생회장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신다고 해도 용돈까지 받아 쓰기 죄송하니까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느라 바빠요. 성적장학금을 받아도 언제 놓칠까 늘 불안해하죠.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전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느라 바쁩니다.”

일부를 위한 국가장학금만으론
학비 걱정에서 탈출 못해
‘교육받을 권리’ 느끼고 싶다

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만난 오규민(24·사학과) 총학생회장은 비싼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한양대는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500만원(2014년 기준,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34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2011년 9월 ‘국가장학금제도’를 마련해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의 시작을 알렸다. 성적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정액제로 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한 학기에 최소 33만원(소득 8분위)에서 최대 260만원(1분위·기초생활수급가정)을 받는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발표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소득 3분위(195만원)까지는 반값 등록금이 되지만 그 이상은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 특히 소득기준에 자산과 부채까지 환산해 적용하다 보니 소득 없이 집만 있거나 자영업자 가정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기도 한다. 오씨는 “정부가 진정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려면, 예산 증액을 통해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 1월 등록금 문제로 한달여 동안 천막농성을 하며 학교 쪽과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깊게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한양대는 학교의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국가장학금 규모가 결정(인센티브 형식의 재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해당된다. 학생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한 건, 학교 쪽이 자체 장학금 예산을 줄이면서 국가장학금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설 연휴 때 집에 가지도 못하고 농성을 벌인 끝에 ‘학교장학금과 국가장학금 합계 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학교 쪽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학교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는 학교에, 학교는 다시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의 책임을 학교 쪽에만 물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쪽은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를 벌여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3·26 청년 공동행동’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오씨는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팔이’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댁네 아들딸 고생하는 거 다 안다’는 식이다. 진짜 청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우리 기자 [e-mail]